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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중 방학때만 복직…꼼수 복직에 기간제 교사는 일자리 불안
    건마바다 2022.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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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휴직 중인 교사가 방학 기간 일시 복직해 급여를 수령하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휴직하는 ‘꼼수 복직’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이 휴직 교원을 대신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교육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에서 휴직했던 일부 교원들이 방학 기간 잠시 복직한 후, 개학하면 다시 휴직에 들어간 사례가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학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 복무의 특수성을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조기·일시 복직을 시도한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초·중·고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제도를 시기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악용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을 대신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이다. 휴직했던 교원이 조기 또는 일시 복직하면 해당 교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계약해고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휴직, 휴가, 파견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 및 복귀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적근거 부재, 교원 복직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근거 부재를 사유로 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얌체 교원들이 교원 휴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방학기간 중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학기시작 시 재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이로 인해 대체 인력으로 일하던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강제할 법적 기반은 없으나,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게 학기·학년 단위로 휴·복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시의회에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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