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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 높였지만 물증 없으면…갈길 먼 정서적 학대
    건마바다 2022.05.09 00:03
[앵커]

아이의 몸을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죠.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 역시 학대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렇게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박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다들 무리를 지어 놀고 있는데, 한 아이만 덩그러니 구석에 앉아있습니다.

교사가 오더니 발로 툭툭 차며 식판을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지난 2월 JTBC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사들이 아이 4명에게 신체적 학대와 함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실 구석에 혼자 있게 하거나, 아이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식입니다.

CCTV 영상 덕분에, 해당 교사는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 이렇게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서적 학대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모씨 역시 지난해 아이가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을 털어놓기 전까진 잘 몰랐습니다.

[이모 씨/피해아동 어머니 : (선생님이) 그만 먹고 싶다고 해도 반찬이랑 밥을 다 섞어서 강아지밥처럼 먹이고…]

아이는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지만, 유치원 측은 아이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지 한참 지나 CCTV를 확인하기에도 늦은 때였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아이의 진술 뿐.

8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눈에 띄는 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해석할 때) 아동이 처한 보육환경, 가정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결부돼 있죠.]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현장에선 철저한 점검과 교육이 더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걸 아직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지금처럼) 동영상만 봐서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 현재로선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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