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0년을 이어온 론스타 사건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일부 승리로 끝났다.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92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분쟁이 장기화되고, 원화 6조원이 넘는 거액의 청구 금액으로 인해 국내 법조계는 물론 재계 이목을 끌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7년 9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매각 승인을 받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당국으로부터 하나금융그룹에 매각 승인을 받았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의 청구 금액과 함께 ISDS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정당하게 대주주 적격심사를 연기했다며 맞섰다. 또한 론스타가 형사사건을 거치면서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세금 부분 역시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가장 큰 무기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부분이었다. 2008년 대검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유죄가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가 정당하게 대주주 적격심사를 했다는 방어논리로 작용했다. 이 때 주가조작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낸 게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다.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를 제기한 후, 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이 열렸다. 이후 절차 종료 선언 없이 시간만 흐르던 중,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2020년 3월 건강 문제로 사임하며 절차가 정지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전 대법관 윌리엄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고, 10월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질의응답 기일을 열었다. 이후 지난 6월 29일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아울러 2020년 11월엔 론스타의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한화 약 1조1710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 협상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단 회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