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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킥보드 세계 1위 라임 ‘먹튀’ 논란…이용권 팔고 환불 없이 철수
    건마바다 2022.09.27 12:15
김병욱 민주당 의원 “피해 전수조사 필요”
23만 공유킥보드는 ‘관리 사각지대’
국토부는 “법적 근거 없어 규제 불가”
현실은 면허증 강제조차 어려워
‘라임’ 한국 철수 뒤에도 이용자 금전 피해는 “계속”
킥보드 대여업은 여전히 ‘자유업’…감독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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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6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세계 1위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여전히 이용자들에게 기존 구매 이용권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0여개 업체 23만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운영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피해 집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공유킥보드 운영 업체는 모두 12곳에 달한다. 전국 7만8800대를 운영 중인 ‘더스윙’을 비롯해 4만5000대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 싱가포르 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 등 이들 업체가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는 모두 23만4734대에 달한다.

그러나 운영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일으켜도 정부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의 ‘라임’의 경우, 지금까지 결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시장에서 철수해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킥보드가 없음에도 이미 결제된 이용권을 환불할 수 없고, 결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임의 애플리케이션에는 현재 사용이 불가하다는 어떤 안내도 없이 결제 페이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권의 직접 구매의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월정액 구매 이용권의 경우에는 정상 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미 사이버머니 형태로 구입된 이용권의 경우에도 환불 안내 등 어떤 공지가 없고, 고객센터 역시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 안내된다.

라임 미국 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는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금전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환불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안내와 자동결제 등의 이유로 이용자들의 불편 신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피해 통계조차 집계된 게 아직 없다. 전동킥보드 대여업 자체가 법령상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아예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 업체가 킥보드를 대여한다 하더라도 별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국토부는 “업종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문제 역시 업체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으로, 통과된다면 이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제재할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업체가 철수하고도 이용자에게 결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은 통계조차 없어 업체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유킥보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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