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 최진환)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은 초기 구축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데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없이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망 이용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소 배경을 설명하는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사진=이데일리DB

넷플릭스가 2심에서는 ‘망 이용대가라는 개념은 없다’는 기존 논리가 아니라, ‘망 이용대가는 실재하지만 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주장을 바꿨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망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동시에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맞소송에 대한 병합심리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2심에서는 OCA 활용한 상호무정산 주장…1심과 바뀐 논리

이날 전해진 넷플릭스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1심과 다른 전략이 눈에 띈다. 1심에서는 망중립성에 따르면 망 이용은 무상→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마지막 공판에서는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논리를 펴지 못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통신사들의 트래픽을 절감해주니 망 이용대가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OCA는 일종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다. 데이터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복제 서버를 통신사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으로, 아카마이(Akamai)나 아마존웹서비스(AWS)같은 CDN 기업도 있고 넷플릭스 OCA처럼 직접 CDN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넷플릭스는 항소이유서에서 ‘OCA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트래픽 처리를 줄여줬으니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며, ‘빌 앤 킵(상호무정산· Bill and Keep)’ 논리를 폈다. 법률대리인은 1심 때와 같은 김앤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넷플릭스 주장의 취지가 망중립성 위반이라거나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1심 내용이 항소심에서는 없어졌다”면서 “항소심의 큰 쟁점은 빌 앤 킵, OCA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OCA 둬도 국내망 비용은 설명 못해

강 변호사는 “아무리 (국내에) OCA를 깔아도 국내망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국내망이 비싸다. 통신 국사 안에 서버를 두는 것인데 공간 사용료나 전기 값 부담이 굉장히 큰데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망이용대가(SK브로드밴드 추정 700억원)과 ▲앞으로의 망이용대가 역시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일본과 홍콩에 OCA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연결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트래픽 급증으로 SK브로드밴드는 약 700억 원 가량의 국제회선+국내회선 비용을 지불해 왔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과거 미국 시애틀에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을 때보다 망 비용이 줄었다고 주장할 순 있지만, 일본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접속할 때 비용과 국내 회선 비용은 발생한다.

또, 일본에 있는 OCA를 한국으로 옮겨 국제망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통신 국사 안의 서버 공간 및 전기 사용료나 국내 회선 비용은 별개로 발생한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처음 만난 ISP(통신사)가 SK브로드밴드라면 접속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CP(콘텐츠기업)든, CDN(콘텐츠 전송네트워크)이든 한 번은 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망이용대가 공정화법이 논의 중인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넷플릭스의 협상 및 계약 회피는 불가능해진다.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강 변호사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재판부가 국내 법 감정으로 이해할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CP들이 국내에 들어와 망 사용료를 안 내면 우리가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음 번 변론 기일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5시다.